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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종류 제목 조회수 등록일
156 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무죄   사건종류 : 형사 등록일 : 2026-04-17 121 2026-03-18
155 형사 사기, 원심판결 파기, 감형   사건종류 : 형사 등록일 : 2026-04-17 131 2025-12-23
154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원심판결 파기, 벌금형   사건종류 : 형사 등록일 : 2026-04-17 138 2025-12-18
153 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에의한 추행) 무죄   사건종류 : 형사 등록일 : 2026-04-17 129 2025-11-17
152 민사 도급계약, 용역비   사건종류 : 민사 등록일 : 2026-04-17 110 2025-11-10
151 민사 정보공개결정처분 취소 등, 당사자적격, 소각하   사건종류 : 민사 등록일 : 2026-04-17 150 2025-10-30
150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사건종류 : 형사 등록일 : 2026-04-17 136 2025-10-30
149 형사 병영법위반, 집행유예   사건종류 : 형사 등록일 : 2026-04-17 130 2025-07-23
148 민사 건물철거, 토지인도, 항소심 전부승소   사건종류 : 민사 등록일 : 2026-04-17 130 2025-07-21
147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사건종류 : 형사 등록일 : 2025-07-15 873 2025-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