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class='bold'>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b> <br class='pcBR'>단 한 장의 서면도 <br class='pcBR'>변호사가 직접 작성합니다.| 법률사무소 유현 김백민, 김현민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단 한 장의 서면도
변호사가 직접 작성합니다. 법률사무소 유현 김백민, 김현민 변호사입니다.
<b class='bold'>의뢰인의 입장에서</b> 생각하는 변호사|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변호사, <br class='pcBR'>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변호사, <br class='pcBR'>의뢰인이 신뢰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변호사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변호사,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변호사,
의뢰인이 신뢰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b class='bold'>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b><br>단 한 장의 서면도 <br><b class='bold'>변호사가 직접 작성합니다.</b>| 법률사무소 유현 김백민, 김현민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단 한 장의 서면도
변호사가 직접 작성합니다. 법률사무소 유현 김백민, 김현민 변호사입니다.
<b class='bold'>의뢰인의 입장에서</b> 생각하는 변호사|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변호사,<br>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변호사, <br>의뢰인이 신뢰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변호사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변호사,
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변호사,
의뢰인이 신뢰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유현, 성공사례

다양한 성공사례, 궁금한 사례를 검색해보세요.

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무죄
사건개요 피해자가 피고인의 같은 집에 동거할 당시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주장
형사
사기, 원심판결 파기, 감형
사건개요 피고인이 변호사 내지 사무장으로 행세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액 편취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원심판결 파기, 벌금형
사건개요 피고인의 경찰관의 지시로 차량을 이동 주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에의한 추행) 무죄
사건개요 피고인의 피고용인인 피해자가 자신이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
민사
도급계약, 용역비
사건개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교육지원청의 설계용역에 대하여 원고가 완성하지 못하였음에도 용역비를 청구함
민사
정보공개결정처분 취소 등, 당사자적격, 소각하
사건개요 교장으로 근무하였던 원고가 정보공개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동시에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행정심판위원회가 한 행정심판재결의 무효 확인을 구함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사건개요 피고인이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동 0.109%의 술 취한 상태로 운전
형사
병영법위반, 집행유예
사건개요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복무 이탈
민사
건물철거, 토지인도, 항소심 전부승소
사건개요 타주점유자들에게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하는 사례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사건개요 음주운전 동종전과가 있고 음주·무면허운전이며,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음
형사
특수폭행, 상해, 특수협박, 강요, 감금, 협박 등 집행유예
사건개요 피고인의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녀와 만나 폭행 등을 가함
형사
근로기준법위반, 공소기각
사건개요 피고인이 조리사로 근로한 상시 근로자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임금체불
형사
절도 원심파기 무죄
사건개요 피고인의 지갑 습득이 절도죄에 해당하지 여부
형사
범인도피, 벌금형
사건개요 피고인이 범인의 지시에 따라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함
민사
손해배상(기), 상간소송
사건개요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러 그의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례
형사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거침입 심신미약 집행유예
사건개요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불리한 상황
민사
대여금, 상고심, 원고 청구 기각
사건개요 원고가 항소심에서 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고하였음
민사
매매대금, 연대보증
사건개요 피고가 원고에게 지불해야할 매매대금 채무에 피고의 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서류를 작성함
형사
사기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사건개요 피고인은 알바천국 사이트에서 채권추심 업무 구인광고를 보고 지원하여 일하였으나, 보이스피싱 업체에 속아 송금책업무를 하였음
형사
도료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사건개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의 전과가 있어 실형의 가능성이 높음
민사
청구이의, 강제집행불허, 강제집행정지
사건개요 피고가 원고에게 가진 채권이 압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강제집행을 개시함
형사
도주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무죄, 항소심, 검사 항고 기각
사건개요 피고인은 1심에서 도주치사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 받은 사안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한 사건
형사
사기 등, 항소심, 검사 항고 기각
사건개요 1심의 사실오인과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면서 검사가 항소한 사건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항소심, 벌금형
사건개요 1심의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민사
대여금, 금전소비대차계약
사건개요 원고가 2년 6개월간 10회에 걸쳐 피고에게 지급한 금전이 대여금이라며, 그 변제를 청구한 사례였습니다.
형사
사기, 집행유예
사건개요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시설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함
형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무죄
사건개요 아내가 남편 명의로 대부거래계약을 대신 체결하게 되면서 남편의 동의 없이 진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됨.
가사
손해배상(기), 상간소송
사건개요 원고가 피고와 이혼소송을 청구하면서 의뢰인을 상간자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형사
사기, 항소심, 감형
사건개요 사기로 1심에서 금고 징역 10개월이 선고된 사건
민사
추심금, 임금청구, 원고 청구 기각
사건개요 원고 농협중앙회가 피고 회사에 직원의 임금 추심금청구를 한 사건
형사
청소년보호법위반, 집행유예
사건개요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미성년자 남녀를 같이 숙박시켰다는 혐의로 입건됨.
형사
상해 등, 항소심, 검사 항고 기각
사건개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자체에 내포된 위험성과 범행 이후 피고인의 행태에 비추어 원심의 형이 과경하다고 검사가 항소한 사건
민사
해고무효확인, 입주자대표회의 해임투표 결의 유효
사건개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해임된 전 입주자대표가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함
가사
손해배상(기), 상간자
사건개요 혼인기간 중 부인이 상간남과 외도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상간남은 그저 직장 동료였을 뿐이라고 발뺌함.
민사
분묘기지권, 방해배제청구
사건개요 동의를 얻어 분묘를 설분하고 묘지신고까지 한 분묘에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분묘 주변에 펜스를 설치함
민사
구상금, 파산신청, 소 각하
사건개요 카드사로부터 채무를 대위변제를 하여 채권을 양도받은 회사가 연체된 카드대금을 갚으라는 소송이 들어왔음.
가사
이혼, 황혼이혼
사건개요 의뢰인은 혼인생활 30년 동안 피고의 폭력 및 폭언에 시달렸으나, 자녀들이 성장 및 혼인을 기다렸다가 이혼을 청구
형사
특수상해 등 항소심, 검사 항고 기각
사건개요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면서 검사가 항소한 사건
형사
강제추행, 항소심, 신상정보공개 2년 파기
사건개요 미성년자인 자녀를 키우는 가장으로서 신상정보공개로 인하여 자의 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신상정보공개를 명한 사건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항소심 벌금형
사건개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살충동을 느껴 번개탄을 사서 군산 외각 지역으로 나가기 위해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
형사
업무상횡령, 벌금형 면제, 면제판결
사건개요 회사의 경리로 일을 하면서 회사의 임대료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됨.
형사
상해, 특수협박, 항소심, 징역 6월의 집행유예
사건개요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에 속이고 들어와 인부들과 함께 자신이 민사소송을 통하여 압류하였던 피고인 물건을 가져가로고 하자 이를 방어하려던 피고인과 다툼 끝에 피해자가 상해를 당한 사건입니다.
민사
투자, 약정금
사건개요 지인이 자신이 하는 사업에 투자해달라 요청하길래 연대보증을 세워 거액의 돈을 빌려주었으나 변제일이 지나도록 이를 갚지 않음
형사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사건개요 술을 마신 채 트럭을 운전하다 앞에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이 사건 입건됨.
형사
도로교통법위반, 항소심, 벌금형의 집행유예
사건개요 의뢰인이 경운기 운전 중 피해자의 차량 우측 옆 부분을 경운기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은 교통사고였습니다.
민사
손해배상청구
사건개요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보고서를 허위작성 및 제출하는 바람에 과태료 처분이 났고, 이후 다른 공모사업에 지원을 해도 과태료 이력으로 탈락하게 되어 회사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
형사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소년보호, 감호위탁처분, 1호처분
사건개요 피해자의 사진을 선배에게 전달하고 후회하여 사과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형사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집행유예
사건개요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km를 음주운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민사
대여금, 공시송달판결, 빠른 판결
사건개요 사업을 핑계로 거액의 돈을 빌려가놓고 변제일이 지나도록 갚지 않은 상황
형사
처분결정서
사건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무면허 운전을 2회 하였고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무면허운전으로 수사를 받던 중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형사
횡령죄, 항소심, 무죄
사건개요 1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한 징역형 선고
민사
한정후견개시, 한정후견인, 성년후견개시
사건개요 어릴적 뇌염에 걸려 후유증을 앓고 있는 친언니를 돌보기 위해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사람이 필요한 상황임.
민사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사건개요 채무자는 자신 명의의 부동산에 가족들 이름으로 저당을 잡아둔 채 빌린 돈을 갚지 않는 상황으로 재산에 대해 집행조차 하지 못하던 상황임.
민사
대여금
사건개요 통상 금전을 대여하며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
민사
비용상환
사건개요 의뢰인은 건설회사에 근무하던 중 회사의 요청에 따라 공사에 필요한 금액을 지속적으로 대신 지출하였습니다.
형사
병역법위반
사건개요 의뢰인은 어린시절부터 천식을 앓고 있었는데, 성인이 된 후 천식이 심해져 이를 이유로 6개월간 치료를 받게 되자 천식으로 신체 등급 4급의 병역판정을 받아 병역의무를 감경받았습니다.
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개요 의뢰인은 버스운전사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버스 측면에 부딪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 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형사
불기소이유통지서(명예훼손)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남편인 보이스피싱범의 검거를 돕기 위해 카카오톡오픈 채팅방에 지인과 남편의 범행사실과 사진등을 공개하였습니다.
민사
소유권이전등기
사건개요 회사가 토지를 매수하며 당시 대표자에게 명의신탁을 해 두었는데 대표자가 사퇴하며 스스로 직무집행정지기간의 임금과 퇴직금을 수령한 사례였습니다.
형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사건개요 댓가성 이익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명의를 빌려줌으로써 범죄행위를 도왔다는 혐의로 이 사건 입건됨.
가사
친생관계존부확인
사건개요 의뢰인의 부친은 의뢰인의 친모와 사실혼관계로 지내다 이혼하였고, 재혼을 하며 의뢰인을 재혼한 계모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형사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사건개요 성착취물 판매자를 수사하던 중 판매자에게 돈을 주고 성착취물을 제작 및 배포한 사람들도 역으로 추적하여 범행이 적발됨.
민사
약정금
사건개요 의뢰인은 전원주택용지를 분양하며 공용부분인 도로의 지분에 관하여는 추후 정산하기로 하고 전용부분의 대가만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습니다.
형사
약식명령(협박)
사건개요 의뢰인의 지인은 의뢰인의 동생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형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사건개요 타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서류를 대신 작성하고, 서류의 권리를 행사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됨.
형사
특수상해
사건개요 의뢰인은 학교폭력을 당하였다는 아들의 말에 격분하여 폭력을 행사한 친구의 집에 찾아가 칼을 휘두르고 머리채를 잡아 특수상해, 특수주거침이브 특수협박, 폭행,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형사
공연음란
사건개요 의뢰인은 극장에서 영화를 보다가 옆자리에 앉은 여성2명의 신고로 공연음란죄로 수사를 받던 중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았는데 거짓반응이 나와 기소가 되었던 사례입니다.
민사
사용료
사건개요 의뢰인의 친구는 의뢰인이 화장실에 간 틈에 의뢰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만들어 휴대폰 2대를 가입하였고, 소액결제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민사
대여금, 증여
사건개요 친한 친구이기에 믿고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갚지 않고, 되려 증여라고 주장함.
형사
절도 등
사건개요 의뢰인은 여러 차례 절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형의 집행을 마치고 나서 바로 다시 전도죄를 저질러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사
업무상과실치사
사건개요 공사장에서 중기계를 사용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잘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한명이 상해로 인해 사망하여 기소됨.
형사
사기
사건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조직원들의 인출책으로 일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형사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개요 외국 카지노에서 불특정다수에게 일정 수수료를 받고 돈을 환전해주었다는 혐의로 기소
형사
준강간
사건개요 의뢰인은 아는 후배와 술을 마시고 후배를 집으로 데려와 잠을 자던 중 술에 취한 후배를 강간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개요 피고인은 음주한 상태로 5km 구간정도 되는 도로를 음주운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형사
업무상횡령
사건개요 의뢰인은 업무상횡려죄를 범하여 제1심에서 징역 8개월은 선고받았습니다.
민사
대여금, 자연이자
사건개요 돈을 빌려주었으나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이를 갚지 않고 있던 상황
민사
대여금, 지연이자
사건개요 돈을 빌려주었으나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이를 갚지 않고 있던 상황
가사
이혼 등
사건개요 이혼소송을 통해 남편으로부터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과 높은 비율의 재산을 확보한 사례
가사
손해배상(기)
사건개요 의뢰인은 이혼 소송중인 연인의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당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민사
임료
사건개요 의뢰인은 임대료를 주고 토지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임대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인 중 1인으로부터 임대료 전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민사
부당해고 구제
사건개요 의뢰인 회사는 상대방을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였고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거절함
형사
<무죄> 배임수재 등
사건개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 관한 법률 위반
형사
배임수재 등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자녀를 특정학교에 입학시키고자 학부모회장에게 학교의 이사장에 돈을 전달하고 입학을 시켜달라는 취지로 청탁하고 돈을 지급하였습니다.
형사
<무죄> 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사건개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형사
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사건개요 의뢰인은 가축분뇨법 제정 이전부터 돈사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정해진 이행기간까지 양성화를 하지 않고 무허가 축사를 운영함.
형사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돈사의 정화조가 우기에 넘치는 것을 막고자 업자를 불러 분뇨를 처리하였는데, 업자가 분뇨를 강에 방류하였고, 가축분뇨법 위반의 공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돈사에 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뇨를 배출할 수 있는 배출구를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형사
주택법위반
사건개요 외국 카지노에서 불특정다수에게 일정 수수료를 받고 돈을 환전해주었다는 혐의로 기소
형사
주택법위반
사건개요 전매제한 기간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부동산을 알선 및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함.
민사
물품대금
사건개요 거래처 회사와 물품대금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급일이 지나도록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물품대금 소를 제기한 사례
민사
대여금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제3자의 채권을 양수했으니 이를 갚아야 한다는 취지의 소와 위증의 대가로 돈을 지급해야 된다.
민사
손해배상(기)
사건개요 일을 하던 중 다른 직원의 실수로 산재를 입었고, 이로 인한 치료비 및 위자료를 회사와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형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행
사건개요 교도소에 같이 수감 중이던 기저질환이 있는 수용자를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폭행한 혐의로 기소됨.
형사
특수상해
사건개요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작은 말다툼을 시작으로 싸움이 커져 결국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날카로운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
형사
실화
사건개요 건물 마당에 있는 드럼통에 불을 지펴 사용한 후 이를 제대로 점화하지 않아 주변 건물에 불이 번지게 한 혐의로 기소가 됨.
형사
상해 등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시다가 가게 주인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사
근로기준법위반
사건개요 의뢰인은 수차례 임금을 체불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민사
손해배상(기)
사건개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특정 계좌로 돈을 송금
형사
<무죄> 과실치상
사건개요 과실치상 법률위반
형사
병역법위반 등
사건개요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집에 응하지 않았고, 그 무렵 친구와 공모하여 문이 잠기지 않은 빈 차량을 노려 조수석에 있던 시가 상당 지갑을 절도한 혐의로 기소
법률사무소 유현
BLOG
등록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유현,
차별화된 서비스

사건을 심층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고, 승소를 위한 최선의 맞춤 전략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직장인들을 위해 주중 1회(화) 야간, 주말(토) 상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편의와 접근성을 보장합니다.

찾아오시는 길
YOUHYUN LAW FIRM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4-58, 302호 (만성동, 승소빌딩) 빠른 길 찾기

TEL  063-214-9111   FAX  063-214-9110   
E-Mail  lawyouhyun@gmail.com

ONLINE SOLUTION

  • 성함 *
  • 연락처 *
  • 사건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 상황파악을 위해 사건 내용을 간략하게 적어주세요. *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회사는 회원가입, 상담, 서비스 신청 등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성함, 연락처, 사건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상황파악을 위해 사건 내용을 간략하게 적어주세요.,
· 개인정보 수집방법 : 상담문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구매 및 요금 결제 , 물품배송 또는 청구지 등 발송
회원 관리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 개인 식별 , 불량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와 비인가 사용 방지 , 가입 의사 확인 , 연령확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예외 없이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