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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제목 근로기준법위반, 공소기각
사건종류 형사
재판결과 이미지
사건분류 근로기준법위반, 공소기각
사건개요 피고인이 조리사로 근로한 상시 근로자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임금체불
사건의 주요 쟁점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인 상시 근로자와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유현의 전략 피해자인 상시 근로자와 합의가 있었음을 증명
결과 공소기각
담당 변호사
판결일자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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