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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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제목 범인도피, 벌금형
사건종류 형사
재판결과 이미지
사건분류 범인도피, 벌금형
사건개요 피고인이 범인의 지시에 따라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함
사건의 주요 쟁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있지만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인의 반성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현의 전략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인의 반성과 동종 전과 없음과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법행우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이유로 선처를 구함
결과 벌금 300만 원
담당 변호사
판결일자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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