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정보공개결정처분 취소 등, 당사자적격, 소각하 |
| 사건종류 |
민사 |
| 재판결과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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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분류 |
정보공개결정처분 취소 등, 당사자적격, 소각하 |
| 사건개요 |
교장으로 근무하였던 원고가 정보공개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동시에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행정심판위원회가 한 행정심판재결의 무효 확인을 구함 |
| 사건의 주요 쟁점 |
원고의 당사자적격과 피고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 |
| 유현의 전략 |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어 소각하를 주장 |
| 결과 |
소각하 |
| 담당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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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일자 |
2025-10-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