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건물철거, 토지인도, 항소심 전부승소 |
| 사건종류 |
민사 |
| 재판결과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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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분류 |
건물철거, 토지인도, 항소심 전부승소 |
| 사건개요 |
타주점유자들에게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하는 사례 |
| 사건의 주요 쟁점 |
피고의 점유가 타주인지 자주인지 여부에 따라 점유취득시효 완성 |
| 유현의 전략 |
피고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주장 입증 |
| 결과 |
원심에서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하였으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원고가 전부승소함 |
| 담당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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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일자 |
2025-07-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