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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제목 사기, 원심판결 파기, 감형
사건종류 형사
재판결과 이미지
사건분류 사기, 원심판결 파기, 감형
사건개요 피고인이 변호사 내지 사무장으로 행세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액 편취
사건의 주요 쟁점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자들과의 합의
유현의 전략 피해자들과의 적극적인 합의 노력을 통해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를 확보
결과 원심 징역형이 파기되어 감형됨
담당 변호사
판결일자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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