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상해 등, 항소심, 검사 항고 기각 |
| 사건종류 |
형사 |
| 재판결과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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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분류 |
상해 등, 항소심, 검사 항고 기각 |
| 사건개요 |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자체에 내포된 위험성과 범행 이후 피고인의 행태에 비추어 원심의 형이 과경하다고 검사가 항소한 사건 |
| 사건의 주요 쟁점 |
원심의 양형이 적절한지 여부 |
| 유현의 전략 |
1심의 양형이 적절하였음과 피고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들어 방어하였습니다. |
| 결과 |
검사항고가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 담당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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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일자 |
2024-10-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