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Home > 성공사례
| 제목 | 횡령죄, 항소심, 무죄 |
|---|---|
| 사건종류 | 형사 |
| 재판결과 이미지 |  |
| 사건분류 | 횡령죄, 항소심, 무죄 |
| 사건개요 | 1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한 징역형 선고 |
| 사건의 주요 쟁점 | 피고인과 피해자 대내적 관계에서 횡령죄의 객체가 패해자의 소유가 맞는지 여부 |
| 유현의 전략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내부적으로 피고인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여 피해자의 소유라는 것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
| 결과 | 피고인은 1심 징역형에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
| 담당 변호사 |  |
| 판결일자 | 2024-02-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