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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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항소심 벌금형 |
|---|---|
| 사건종류 | 형사 |
| 재판결과 이미지 |  |
| 사건분류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항소심 1심 징역 1년 파기 벌금형 선고 |
| 사건개요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살충동을 느껴 번개탄을 사서 군산 외각 지역으로 나가기 위해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 |
| 사건의 주요 쟁점 | 피고인의 불우한 생활환경과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인한 충동적인 행동 |
| 유현의 전략 | 피고인의 불우한 생활환경과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인한 자살충동으로 인하여 벌인 음주운전 임을 주장함 |
| 결과 | 1심 징역 1년이 파기되고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 담당 변호사 |  |
| 판결일자 | 2024-07-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