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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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제목 사기, 집행유예
사건종류 형사
재판결과 이미지
사건분류 사기, 집행유예
사건개요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시설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함
사건의 주요 쟁점 의뢰인은 직원이었으나 대출금이 높아 실형 위험성이 높은 상황
유현의 전략 의뢰인인 직원으로서 사장의 업무지시를 따랐고, 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양형사유를 주장함.
결과 집행유예가 선고됨
담당 변호사
판결일자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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