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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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손해배상청구 |
|---|---|
| 사건종류 | 민사 |
| 재판결과 이미지 |  |
| 사건분류 | 피고로 인해 회사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어 다른 사업에도 영향을 끼치는 바람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 사건개요 |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보고서를 허위작성 및 제출하는 바람에 과태료 처분이 났고, 이후 다른 공모사업에 지원을 해도 과태료 이력으로 탈락하게 되어 회사의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 |
| 사건의 주요 쟁점 | 회사의 피해 정도와 그 경위에 대해 피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증명해야 함. |
| 유현의 전략 |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 경위와 이로 인한 피해 상황을 입증함. |
| 결과 | 피고로 인한 회사의 피해가 어느정도 인정되어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게 됨. |
| 담당 변호사 |  |
| 판결일자 | 2024-04-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