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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제목
추심금, 임금청구, 원고 청구 기각
사건종류
민사
재판결과 이미지
사건분류
추심금, 임금청구, 원고 청구 기각
사건개요
원고 농협중앙회가 피고 회사에 직원의 임금 추심금청구를 한 사건
사건의 주요 쟁점
피고 회사가 직원의 횡령죄에 대한 채권이 가장 채권인지 여부
유현의 전략
과거에 파일 저장 일자 및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통하여 가장 채권이 아님을 주장
결과
원고 농협중앙회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판결일자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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