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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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제목 해고무효확인, 입주자대표회의 해임투표 결의 유효
사건종류 민사
재판결과 이미지
사건분류 해고무효확인, 입주자대표회의 해임투표 결의 유효
사건개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해임된 전 입주자대표가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함
사건의 주요 쟁점 해임요청 당시 상당한 의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에 대표가 해임사유가 충분하였는지 여부
유현의 전략 입주자대표가 입주민에게 피해 및 손해를 끼친 사실을 입증하여 해임이 정당함을 주장
결과 입주자대표의 청구가 기각되어 입주자대표가 해임이 확정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판결일자 2024-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