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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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한정후견개시, 한정후견인, 성년후견개시 |
|---|---|
| 사건종류 | 민사 |
| 재판결과 이미지 |  |
| 사건분류 | 재산상속으로 인한 성년후견개시 |
| 사건개요 | 어릴적 뇌염에 걸려 후유증을 앓고 있는 친언니를 돌보기 위해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사람이 필요한 상황임. |
| 사건의 주요 쟁점 | 친언니의 치료비 및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해 동생인 의뢰인을 한정후견인으로 선정하여 친언니 앞으로 배분된 상속재산을 대신 관리할 수 있도록 한정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함. |
| 유현의 전략 | 조사관을 통해 친언니의 건강상태와 의사결정 수준의 정도 및 생활환경을 확인시켜 한정후견인의 필요성을 입증 |
| 결과 | 언니에 대한 한정후견인으로 의뢰인이 선정되어 상속재산을 언니의 치료비 및 생활비로 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담당 변호사 |  |
| 판결일자 | 2024-01-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