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약식명령(협박) |
| 사건종류 |
형사 |
| 재판결과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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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분류 |
협박, 고소대리, 기소 |
| 사건개요 |
의뢰인의 지인은 의뢰인의 동생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 사건의 주요 쟁점 |
의뢰인을 겁을 주며 동생의 위치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며 의뢰인에게 겁을 주었습니다. |
| 유현의 전략 |
뢰인의 고소를 대리하였고, 지인이 겁을 준 내용이 협박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
| 결과 |
기소되게 하였습니다. |
| 담당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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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일자 |
2023-11-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