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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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
| 사건종류 | 형사 |
| 재판결과 이미지 |  |
| 사건분류 | 도주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무죄 |
| 사건개요 | 의뢰인은 버스운전사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버스 측면에 부딪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 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
| 사건의 주요 쟁점 | 경찰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버스를 계속 운행했다는 이유로 도주치사로 입건하였습니다. |
| 유현의 전략 | 버스가 횡단보도 정지선을 지날 당시 피해자의 위치 및 버스의 이동경로에 따른 사각지대 변화와 피해자의 위치 변화를 감정하여, 정지선을 지날 당시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이후 피해자가 우회전하는 버스의 사각지대를 따라 이동했기 때문에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
| 결과 |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
| 담당 변호사 |  |
| 판결일자 | 2023-12-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