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Home > 성공사례
| 제목 | 소유권이전등기 |
|---|---|
| 사건종류 | 민사 |
| 재판결과 이미지 |  |
| 사건분류 | 명의신탁, 소유권이전등기, 부당이득 |
| 사건개요 | 회사가 토지를 매수하며 당시 대표자에게 명의신탁을 해 두었는데 대표자가 사퇴하며 스스로 직무집행정지기간의 임금과 퇴직금을 수령한 사례였습니다. |
| 사건의 주요 쟁점 | 대표자가 사퇴하며 스스로 직무집행정지기간의 임금과 퇴직금을 수령한 사례 |
| 유현의 전략 | 직무정지기간의 임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은 불법행위임을 주장하였고, 받아들여졌습니다. |
| 결과 | 회사의 의뢰를 받아 명의신탁 한 토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반환받으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
| 담당 변호사 |  |
| 판결일자 | 2023-12-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