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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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친생관계존부확인 |
|---|---|
| 사건종류 | 가사 |
| 재판결과 이미지 |  |
| 사건분류 | 친생자관계, 존재확인, 부존재확인 |
| 사건개요 | 의뢰인의 부친은 의뢰인의 친모와 사실혼관계로 지내다 이혼하였고, 재혼을 하며 의뢰인을 재혼한 계모사이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
| 사건의 주요 쟁점 | 친모의 친생자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
| 유현의 전략 | 현재 친모로 등재된 계모와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받고, 다시 친모와 친생자관까 존재한다는 확인을 거쳤습니다. |
| 결과 | 해당 절차를 진행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아드렸습니다. |
| 담당 변호사 |  |
| 판결일자 | 2023-11-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