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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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여금 |
|---|---|
| 사건종류 | 민사 |
| 재판결과 이미지 |  |
| 사건분류 | 대여금, 대여 증거 |
| 사건개요 | 통상 금전을 대여하며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 |
| 사건의 주요 쟁점 | 법원에서 대여사실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 법원은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그 금전을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유현의 전략 | 저희 사무실에서는 송금내용이 아닌 대여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없다면 대여금 소를 제기하는 것을 추천 드리지 않습니다. |
| 결과 | 상담 단계에서 녹음 등으로 대여사실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 등의 방법을 통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
| 담당 변호사 |  |
| 판결일자 | 2024-01-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