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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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약정금 |
|---|---|
| 사건종류 | 민사 |
| 재판결과 이미지 |  |
| 사건분류 | 계약의 성립요건 |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전원주택용지를 분양하며 공용부분인 도로의 지분에 관하여는 추후 정산하기로 하고 전용부분의 대가만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습니다. |
| 사건의 주요 쟁점 | 수분양자인 상대방은 도로의 지분에 대해 추후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었고, 그 약정이 구체적이지 않아 계약으로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 유현의 전략 | 저희 사무실에서는 추후 정산 약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
| 결과 | 전액지급받는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 담당 변호사 |  |
| 판결일자 | 2023-11-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