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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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제목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종류 형사
재판결과 이미지
사건분류 외국환거래법위반, 불법환전, 환치기, 미등록 환전업, 집행유예
사건개요 외국 카지노에서 불특정다수에게 일정 수수료를 받고 돈을 환전해주었다는 혐의로 기소
사건의 주요 쟁점 불법환전을 통해 외국환거래법위반을 한 상황
유현의 전략 불법을 저지르게 된 경위와 그 결과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양형사유로 주장함
결과 양형주장이 받아들여져 집행유예 선고
담당 변호사
판결일자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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