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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제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종류
형사
재판결과 이미지
사건분류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집행유예
사건개요
피고인은 음주한 상태로 5km 구간정도 되는 도로를 음주운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어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
유현의 전략
피고인의 여러 양형사항에 대한 주장함
결과
피고인의 양형사항이 참작되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음
담당 변호사
판결일자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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