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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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
|---|---|
| 사건종류 | 형사 |
| 재판결과 이미지 |  |
| 사건분류 | 가축분뇨법위반, 무죄 |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돈사의 정화조가 우기에 넘치는 것을 막고자 업자를 불러 분뇨를 처리하였는데, 업자가 분뇨를 강에 방류하였고, 가축분뇨법 위반의 공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돈사에 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뇨를 배출할 수 있는 배출구를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
| 사건의 주요 쟁점 | 업자를 불러 분뇨를 처리하였는데, 업자가 분뇨를 강에 방류하였고, 가축분뇨법 위반의 공범 및 자신이 운영하는 돈사에 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뇨를 배출할 수 있는 배출구를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기소 |
| 유현의 전략 | 본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위 업자와 공모하지 않은 사실, 배출구가 정화조에 연결되지 않았고, 배출구가 만들어 진 시기가 가축분뇨법 제정 전이라는 점을 입증함 |
| 결과 | 모두 무죄를 선고 받음 |
| 담당 변호사 |  |
| 판결일자 | 2022-08-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