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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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당해고 구제 |
|---|---|
| 사건종류 | 민사 |
| 재판결과 이미지 |  |
| 사건분류 | 부당해고 구제, 기간제, 고용기대권 |
| 사건개요 | 의뢰인 회사는 상대방을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였고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거절함 |
| 사건의 주요 쟁점 | 상대방은 이는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
| 유현의 전략 | 본 사무소에서는 의뢰인 회사가 기간제 근로자를 정식 직원으로 채용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고용에 대한 기대권을 형성하게 한 일이 없고, 상대방의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사측이 재계약을 거절할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 |
| 결과 |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도록 하였습니다. |
| 담당 변호사 |  |
| 판결일자 | 2022-11-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