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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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병역법위반 등 |
|---|---|
| 사건종류 | 형사 |
| 재판결과 이미지 |  |
| 사건분류 | 병역법위반, 특수절도, 집행유예 |
| 사건개요 |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집에 응하지 않았고, 그 무렵 친구와 공모하여 문이 잠기지 않은 빈 차량을 노려 조수석에 있던 시가 상당 지갑을 절도한 혐의로 기소 |
| 사건의 주요 쟁점 | 소집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집에 응하지 않음, 문이 잠기지 않은 빈 차량을 노려 조수석에 있던 시가 상당 지갑을 절도 |
| 유현의 전략 |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절도로 인한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주장 |
| 결과 |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 |
| 담당 변호사 |  |
| 판결일자 | 2022-05-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