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Home > 성공사례

기본정보
제목 <무죄> 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사건종류 형사
재판결과 이미지
사건분류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사건개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사건의 주요 쟁점 가축분뇨 법률 위반
유현의 전략 가축분뇨 법률 위반 무죄 강조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무죄 판결

(1심 무죄확률 3%, 항소심 무죄확률 2%(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것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될 확률은 0.1%)
담당 변호사
판결일자 2022-08-18
이전글 다음글 목록 수정 삭제